전안법 뜻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안법 뜻 :: 규제대상/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? 전안법이란? 전안법 뜻은? 전안법 = 전기안전관리법 2017년 1월28일 부터 의류 잡화를 포함한 생활용품 모든 상품은 kc인증(국가통합인증)을 받아야 한다. 이 법을 따르려면, 중소상인들과 영세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이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. 문제는 의류나 생필품 등 판매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은 물론, 심지어는 청바지의 원단, 단추, 지퍼 등 각 부자재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.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.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. 당연히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,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들운 몇백원 남는 상품을 위해 몇십만원을 들여야 하니, 배보다 배꼽이 큰 .. 더보기 이전 1 다음